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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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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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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산경
2
화우
2
영진
2
태평양
1
공명
1
경연
1
동래
1
로쿨
1
미성
# 변호사 (상위 10)
3
윤영현
2
김형준
2
이광민
2
박인호
1
권종칠
1
김철기
1
노영보
1
김수정
1
김판묵
1
강승범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2234]
토지인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37 , 2021. 3. 23., 각하
국유지 매수거부 취소청구
국유지매수거부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공2020하,2313]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8누3449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미간행]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1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19상,193]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372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763]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
15.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1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1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750, 2013. 1. 8., 기각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2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2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2008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
1969년
27.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382 판결
[보상금][집17(2)민,185]
보상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67년
28. 대법원 1967. 7. 11. 선고 66다692 판결
[가건물철거][집15(2)민,158]
가건물철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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